경제 정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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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책의 중요성 >★


우리 가계들의 소득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빚(부채)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세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GDP성장추세로 보면
예전만 못하지만, 나름 아직은 버틸만 하다고는 하는데 ... 그럼 막말로 직원들에게도
인심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는 이유는 ... 바로 고용의 질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참고로 2011년 ~ 2014년의 제조업 비중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중으로 제조업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 경기가 좋다던
2005년부터 ~ 2008년 기간동안에도 제조업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부동산 활황으로
다른부분이 가려졌던(보이지않던) 시기였습니다.
[▶ 2010년에 제조업 증가폭 컸었는데, 이것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급격한
감소분에 대한 기저효과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종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증가와
50대 이상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는데 ... 취업자의 대부분은 저임금의 단순업무가 주류이고,
특히 서비스업종은 고용(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수 있겠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불안요소를
상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자의 소득의 안정성도 구조적으로 떨어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안요소는 임금협상에 있어서도 취업자에게 불리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소비 측면에서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 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평활화는
미래와 현재시점 사이에서 가계의 적절한 소득 분배 행위를 뜻합니다.

“여보! 나 이제 분기마다 보너스 10%씩 받기로 했다! ...
그러니까 우리딸 피아노학원 내일당장 보내고 외식도 한달에 2번씩 하자!”

“여보! 나 간신히 구조조정 피했다! 대신 월급 10% 삭감될거야! ~ 그러니까 가슴아프지만
우리딸 이제 피아노학원 그만 보내고, 외식도 당분간 못할것 같다! 그리고 절약하며 살자!“

보시다시피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 는, 미래에 자신의 소득에 변동이 예측될때
지출과 소비를 조절하면서 소비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해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비스업종 같이 고용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소득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된다면 이것은 결국 민간소비 전체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비스업종사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ex 아버지가 운영하는 숯불갈비집에서 숯불관리하는 아들)등의 증가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인이 됩니다. 다시말해 이들의 소득수준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되면서 신용대출 같은 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임금에 단순직종에 근무하는 계층은 부채활용 면에서도 제약이 발생하므로서
소비를 더욱더 위축 시키게 되는 순환구조를 만들게 되는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와 그 심각성은
누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향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조금씩 대두되던 2010년 즈음에는
저소득 계층의 부채는 대부분은 카드론이나 상호금융을 이용한 단기부채의 비중이 높았고,
부채 또한 상당부분이 소비성대출 이었기 때문에 대출의 대부분이 유동성효과(소비증대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말해 중산층에서 주로 많이 실행된 부동산관련 대출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관련 대출에서는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소비를 제약하는
부채부담효과와 차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2016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저소득계층, 중산계층 모두에서 부채부담효과만 발생하는 비중이 앞도적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의 골이 더 깊어졋다는 뜻입니다. 빚(대출)이 더 이상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

당연히 가계부채의 영향이 크겠지만, 여기에 소득이 함께 줄어들면서 민간소비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경제의 소득의 분배구조가
점점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계소비성향[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은
새롭게 늘어난 소득중에서 돈을 얼마나 쓰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MPC = 소비증가분 / 새롭게 늘어난 소득 >

(201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참고로) 저소득 계층은 의식주와 관련한 경직적 지출이 전체지출에서
약 60% 수준을 차지합니다. 반면 고소득 계층의 경직적 지출비중은 절반(50%)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소비성향(MPC)은 이러한 경직적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는
더 높을수밖에 없는것 입니다. 다시말해 수입이 조금더 늘어난다 해도 저소득계층은 어쩔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경직적(주거,의료,식품,교통 등)지출 비중을 줄일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에 비해 돈을 써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경직적 지출: 의식주 같은 필수적인 지출을 뜻합니다.
◆ 비경직 지출: 경직적 지출이 아닌 그 외의 지출

소득의 규모(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와 직업의 안정성(자영업, 임시, 상용) 차이에 따른
부채부담효과(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를 보면, 갈수록 저소득계층과 임시직 및 자영자들의 부채부담효과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국민경제의 소득규모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고소득층으로 소득이
집중될수록(소득 양극화) 경제 전체의 소비규모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내수부진의 원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소비등의 내수기반이 취약한 경제는 작은 대외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수출중심 국가는 더욱더 내수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IMF에서는 과거 10여년(2000년~2010년)의 기간동안 GDP 규모순으로 주요 선진국(40개국)의
내수비중과 세계경기(대외충격)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내수비중과 자국의 경기변동성의 상관관계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 결과는 보편적으로 두가지 사례 모두 우하향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즉! ... 내수비중이 높을수록 경기변동성도 줄어들고 대외충격에도 잘 견딘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였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발권력) 그 돈으로 산업은행채권(산금채) 매입해서
부실기업들을(조선.해운)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간은행들의 MBS(주택담보대출증권)을
매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긴데 ... 과연 효과가 있을까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양적완화를 하려면 은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이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화폐발행잔액(말잔)은 대략 90조 7천억입니다.
이것은 1년전에 비해 10조원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대략 7년동안 3배 정도 증가한 규모인 것입니다.
[▶ 전체 발행잔액의 75%인 67조8516억원이 5만원권이다. 1만원권 발행잔액은 17조5585억원,
5000원권은 1조4080억원, 1000원권은 1조554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 (머니투데이 3월 16일자)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시중에 풀린 돈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돈이 유통되는 속도는 계속해서
느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통계를 확인해보면 통화유통속도는 지난해 3분기 0.71로 전분기(0.72)보다
0.01포인트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통화유통속도(velocity of money)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시중통화량(M2)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돈(통화)이 평균적으로 몇 번 사용됐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통화유통속도인 것입니다.(▶돈의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느냐!)

이렇게 통화유통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시중에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소비나 투자에 사용되기보다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거나(저축 or 빚 갚기) 개인 금고속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러한 통계적 수치나 흐름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본의 장기불황(디플레이션)의 상황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가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난 2010년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치를 참고해보면 ... GDP의 실질성장률은 1.4% 였지만,
명목GDP 성장률은 0.4% 였습니다. ... 한마디로 (일본)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음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물건 가격은 더 하락하여 명목적인 GDP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명목)소득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유니클로, 다이소 등의 100엔, 1,000엔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일본내의 공산품 가격의 하락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중인 상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가격붕괴는 일용품에서 가전까지 거의 모든 공산품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가격결정권‘이 제조업이 아닌 유통이나 소비자 족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유통이나 소비자가 (상품의)가격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기업은 신제품 개발여력을 조금씩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좋은 예로, 영국을 사례를 드는데 ... 영국의 슈퍼마켓에서는 좀처럼 신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조업보다 유통부문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비싼 신제품 보다는 가격면에서
문제없이 잘 팔리고 있던 기존 제품을 유통이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직도 10년전에나 사용됐을법한 물건들이 아직도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PB(Private Brand Products) 제품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황은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말해 가격붕괴 현상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까지 발생하고 있다면, 이때는 양적완화 같은
대규모 돈풀기 만으로도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디플레이션(장기불황)은
조금 다른 형태의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총무성 통계국 자료를 참고하면
2010년의 (브라운관)TV가격은 1970년의 TV 가격에 비해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른 공업제품의 가격 또한 1970년대 비하면 거의 8~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업제품 가격과는 달리 서비스의 상대가격은 오히려 5배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로 값싼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IT 등의 기술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공업제품과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차이)가 경제주체들의 행동에는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 같습니까? ... 결론적으로 보통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공업제품으로 "서비스상품"을
대체하려 할 것입니다 ... 예를들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택시를 타는 것보다 우산을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기업들은 점점더 공업제품을 만들기 보다는 서비스(상품)를 판매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게될 것입니다.
[▶ IBM은 컴퓨터 생산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프린트 제조업체 제록스가 통합문서관리(MPS) 서비스를 하며,
아마존이 배달서비스를 위해 드론을 개발하는 등 ... 향후 산업은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맞춰
서비스와 제조업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며 단순히 외국 사례를 빌려와 “한국형 양적완화”를 하겠다는 발상보다는
현재 한국 경제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세심하게 진단한 후에 대책이 나와도 나와야 합니다.

(1$=1,000원 일때)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낼 때, 특히 100달러($)를 찍어내는 비용은 고작 우리돈으로 500원
수준이지만, 찍어낸 100 달러를 다른 나라들에게 빌려주면 보통은 연 3%(3천원)의 이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무려 3%의 자본이득이죠 ! ... 아니면 찍어낸 달러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나 용역을 사오려면 돈(원화)을 찍어내는게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의 물건이나 용역을 팔아야(수출) 합니다. 그런데 한국형 양적완화를 하겠다면
한국의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 외국인 자금도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특히 경제정책은 우리가 처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계수치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을 참고했습니다 ]

ps. 물파스